-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진료의사 설명 의무화 "대리수술 차단"
의료법안 대표발의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지속 발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10 11:54:29
-
가
-
URL복사 
대리수술 차단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3년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분석결과 '설명 미흡'이 약 30%로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현 의료법에는 진료하는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3년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분석결과 '설명 미흡'이 약 30%로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현 의료법에는 진료하는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책 기사
- 인공지능 진단·치료 개발 추진 "10조 가치 창출" 2016-08-10 11:30:00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부담 낮추고 질은 높이고" 2016-08-10 11:06:47
- 권미혁 의원, 기초연금 등 전액 국가지원 법안 발의 2016-08-09 16:12:47
- 건보공단, 복지부 출신 김홍중 총무상임이사 임명 2016-08-09 11:13:32
- 권미혁 의원 "국민연금, 제약·바이오 주식대여 문제있다" 2016-08-09 10:37:5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