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정부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은 정반대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 및 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시가 629억원 주식을 대여했으며, 투자자로부터 64억 8838만원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업체별 주식 대여금액은 LG생명과학 123억원, 한미약품 91억원, 씨젠 82억원, 한국콜마 40억원, SK케미칼 35억원, 셀트리온 32억원 순을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 시 주가하락을 가속화하는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은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원, 채권 52억원)으로 이는 532조원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공성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제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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