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중복지-중부담' 실현을 위한 의료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위 박지원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부제:중복지-중부담 체제로 전환구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창당대회에 이어 5월 제20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중복지-중부담 실현'을 5대 기본정책으로 채택했다.
중복지-중부담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모식도.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국회 연설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여가야 하며,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복지-중부담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공개했다.
김원종 제5정조위 부위원장(전 복지부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국민 부담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중복지-중부담 복지 급여를 늘리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을 어느 정도 고용 양과 질을 늘리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가구의 소득증대와 기여자 확대, 복지 대상자 축소와 복지수준 향상 등을 동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종 부위원장은 중복지 실현 원칙으로 포퓰리즘적 접근을 배제하고 미래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와 지출규모를 솔직히 공개해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복지부 국장 출신인 김원종 부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현재 새누리당은 기업경쟁력 투자로 성장을 늘려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소라는 경제 우선 시각을,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지출 확대로 국민총소비를 늘려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복지부우선 시각을 기조로 내세운 상황이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2014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수준(70%)에 미치지 못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비급여 관리 시스템 도입, 국민의료비 총액 관리를 통한 장기 재정안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차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상향 조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후원 대상을 기초수급 가구에서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원종 부위원장은 "중복지 수준은 국민들의 부담여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적 부담의사 및 부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은 새로운 국가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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