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와 징역 3년"
의료법안 대표 발의 "심각한 범죄행위, 환자 권리와 안전 보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22 14:59:46
-
가
-
URL복사 
대리수술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등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인된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등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인된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 기사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2016-08-22 13:49:34
- 김상훈 의원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제도개선 필요" 2016-08-22 13:29:16
-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화…병원수가 약 10만원 2016-08-22 11:56:00
- 의료계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1년 달라진 게 없다" 2016-08-22 05:00:59
- 심평원, 심사이관 부서 확정…만성질환 평가 이관 2016-08-22 05:00:5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