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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년만에 상반기 당기 흑자
누적적자도 50%이상 감소…저수가 정책 등 원인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7-18 0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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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올해 상반기에 8년만의 당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17일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은 8천9백76억원의 당기 순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국고 조기집행분(4천3백96억원)까지 합하면 1조3천3백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도 지난해 2조5천7백16억원에서 1조2천3백44억원으로 52%가량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 상반기 흑자원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간 목표의 54%인 6조8,000억원을 확보했으나 보험급여비는 4% 증가에 그쳤고 황사 등 의료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별반 없었다”고 설명했다.
흑자재정의 실제 요인으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2001년 지역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의 증가와 담배 부담금 신설, 그리고 건보적용 일수 제한과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급여 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각 병의원들의 진료수가 인상 요구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흑자재정 전환에 힘입어 진료비 상한선제와 암·희귀병 등의 외래 진료비 인하, 비급여 진료 부분 축소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1백50만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체납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은 8천9백76억원의 당기 순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국고 조기집행분(4천3백96억원)까지 합하면 1조3천3백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도 지난해 2조5천7백16억원에서 1조2천3백44억원으로 52%가량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 상반기 흑자원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간 목표의 54%인 6조8,000억원을 확보했으나 보험급여비는 4% 증가에 그쳤고 황사 등 의료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별반 없었다”고 설명했다.
흑자재정의 실제 요인으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2001년 지역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의 증가와 담배 부담금 신설, 그리고 건보적용 일수 제한과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급여 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각 병의원들의 진료수가 인상 요구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흑자재정 전환에 힘입어 진료비 상한선제와 암·희귀병 등의 외래 진료비 인하, 비급여 진료 부분 축소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1백50만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체납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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