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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보상 의료질 평가, 수도권·지방 '천지차이'
윤소하 의원,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 위한 대책 촉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12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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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322곳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인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수도권 지역 병원들은 지방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중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으나,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봐도 지역 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다. 이중 6곳이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다음 등급인 1-나 등급을 받은 23개 병원 중에서도 서울은 7곳, 인천·경기는 6곳으로 1-나 등급 병원의 56.5%에 달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이 2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아, 전체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중 1-나 등급을 받은 병원 3곳 중 2곳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등으로 구분하여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즉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은 높은 수가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인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은 수도권 지역 병원들은 지방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중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으나,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다. 이중 6곳이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다음 등급인 1-나 등급을 받은 23개 병원 중에서도 서울은 7곳, 인천·경기는 6곳으로 1-나 등급 병원의 56.5%에 달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이 2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아, 전체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중 1-나 등급을 받은 병원 3곳 중 2곳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들은 높은 수가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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