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10곳 중 1곳만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 지방병원 간호 인력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00%(43곳), 종합병원은 296곳 중 90.2%(267곳), 병원급은 3400곳 중 13.4%(468곳) 등이 간호등급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간호등급제는 허가 병상 수 기준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인력 보유 현황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원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가감하는 제도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남지역은 22곳 중 14곳(63.6%)이, 경남은 78.3%, 강원은 78.6% 신고했다.
중소병원 신고 현황은 더욱 열악했다.
전북은 4.7%, 충남 5.7%, 경북 7.5%, 강원 8.2% 등으로 간호등급제 신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법 상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4등급 이하가 전체 63.5%에 달했다.
2016년 6월말 기준 의료기관 간호등급 신고 현황.상급종합병원 43곳 모두 수가 가산 등급인 1~3등급이나, 종합병원은 50.2%(134곳)가 병원급은 76.9%(360곳)가 간호사 정원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4~7등급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원과 부산, 충북, 전남 등 10개 지역 병원급은 4등급 이하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함을 반증했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등급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지만 법적 간호인력 기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은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결국 이직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지방 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과 2016년 병원급 간호등급 현황.윤 의원은 특히 "병원급 역할이 중요한 논어촌 지역의 경우, 의료 질은 물론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물론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소하 의원은 간호인력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허가 병상 수 기준에서 가동 병상 수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등 간호등급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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