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권미혁 의원 "환자 약값, 박근혜 정부 이후 2배 인상"
복지부 국감 통해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 부작용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26 11:26:03
-
가
-
URL복사 
박근혜 정부 출범 이 후 환자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이 논의과정 없이 2배나 인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이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이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 천정배 의원 "진단용방사선 검사, 감독 강화해야" 2016-09-26 11:10:47
- 복지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 "여당 국민 저버렸다" 2016-09-26 10:34:01
- "대장암검진, 대변검사 선별시행 시 5년 1천억 절감" 2016-09-26 09:30:51
-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리베이트 처분 취소 최다 2016-09-26 05:00:59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팔걷은 행자부 "특별점검 실시" 2016-09-26 05:00:5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