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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의료질평가 지표, 사전에 제시하겠다"
선택진료 보상 의료질평가 제도 형평성 지적에 답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26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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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의료질평가에 대한 전형적 평가 전환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질평가 제도는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평가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후향적 평가 체계인 의료질평가를 향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의료질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만 통보했지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병원의 경우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표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료질평가 제도는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평가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후향적 평가 체계인 의료질평가를 향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의료질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만 통보했지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병원의 경우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표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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