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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사태, 정신병원 전수조사로 이어지나
복지부 정진엽 장관 "시범조사 후 정신병원 실태조사 방향 잡을 것"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27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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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인권차별 의혹이 전국 정신병원에 인권차별 전수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정신병원 인권차별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수조사 등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 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물으며 향후 전국 정신병원들의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신병원 성격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신병원 인권침해가 너무 많다.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향후 전국 정신병원의 실태조사 계획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일단 모든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일단 몇 곳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통해 전수조사 등 조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 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향후 정신병원 인권차별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인권과 차별대우, 직원들의 노동착취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정신병원은 구멍 나고 너덜너덜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직원을 동원하고, 가족 및 지인 모임과 이사장 생일 등에도 직원을 동원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물으며 향후 전국 정신병원들의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신병원 성격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발생해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정신병원 인권침해가 너무 많다.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향후 전국 정신병원의 실태조사 계획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일단 모든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일단 몇 곳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통해 전수조사 등 조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 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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