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이, 전문가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박하정 연구부원장 그리고 유관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센터장 ▲심사평가원 김형호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조사와 공개(병원급만)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인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항목 단계적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등의 조사와 분석, 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항목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 및 보장성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준화와 공개 확대가 자칫 의료기관 줄 세우기와 관행수가 절반 수준의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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