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과도기 정부가 형성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협회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움직이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반대 급부로 불리한 정책도 멈춰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협회 관계자는 23일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단체들의 대관라인이 멈춰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누굴 믿고 누구에게 선을 대겠느냐"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정책 기조가 100% 뒤집어질수도 있고 대폭 물갈이 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 다들 그 부분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각 협회들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인사 여부와 정책 기조 변경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설득하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멈춘 상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협회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던 사안이 몇개 있었지만 지금은 복지부와 우리 둘다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오랜 기간 설득해온 일이라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만약 정책 제안을 한다해도 사실상 탄핵 이후 구성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다시 세팅을 해야하지 않겠나 싶다"며 "그나마 머리는 바뀌어도 실무자들이야 큰 틀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처럼 불리한 상황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 정국으로 불리한 정책들 또한 모두 멈춰섰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정책의 흐름도 일시에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도 사실. 서서히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로 탄핵 정국이 벌어지자 의협은 규제 기요틴과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냈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와 관련한 성명을 내기 시작했고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라는 해묵은 주제를 다시 꺼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정리가 된 사안이지만 정부 자체가 흔들리자 다시 한번 정책 변화의 기회를 보고 있는 셈이다.
B협회 관계자는 "각 협회들이 이미 정리된 사안들을 꺼내 놓는다는 것은 우선 상황을 보기 위한 잽을 날려보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이빨도 들어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과도 정국이 됐으니 잽을 날려보고 먹히면 여론을 몰아보겠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울러 이후 정부에 변경을 촉구하는 사전 작업의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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