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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평가, 정형·신경외과·재활 등 7개과 뿔났다
복지부에 성명서 전달…비현실적 중증도 기준에 의료왜곡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2-26 0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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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평가의 한계과 모순을 알리는 데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가 뭉쳤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를 거듭 강화하면서 병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들 7개 전문과목 학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전문진료질병군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중증도 평가는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 기준을 기존 17%에서 21%로 높였다. 상대평가에서 만점기준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려면 중증도 높은 암, 심뇌혈관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증도 기준.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 환자의 0.1%에 그치는 악성 골종양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사지절단술 환자 중에서도 어깨부터 절단된 환자는 중증도 포함이 안되고 골반부터 절단된 환자만 중증환자에 포함한다. 오랜 시간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지접합술도 중증환자가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선정한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는 암, 뇌신경, 심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관련한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과거의 환자 분류체계인 KDRG V3.5를 기준으로 선정해 현실적인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외과적 질환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A중증도 환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중증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고도의 복잡한 의료행위를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하는 것는 합당하지만 일반진료질병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전문진료질병군에만 투자를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형외과 등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는 현재 중증도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현재 중증도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은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이후 정형외과 병동에 50베드를 줄이는 대신 암환자를 받을 수 있는 내과 병동을 늘렸다.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은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병동을 줄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중증도 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순이 많다"면서 "이러다간 상급종합병원에 암, 심뇌혈관 센터만 살아남고 모두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문과목 학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를 거듭 강화하면서 병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들 7개 전문과목 학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전문진료질병군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중증도 평가는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려면 중증도 높은 암, 심뇌혈관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증도 기준.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 환자의 0.1%에 그치는 악성 골종양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사지절단술 환자 중에서도 어깨부터 절단된 환자는 중증도 포함이 안되고 골반부터 절단된 환자만 중증환자에 포함한다. 오랜 시간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지접합술도 중증환자가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선정한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는 암, 뇌신경, 심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관련한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과거의 환자 분류체계인 KDRG V3.5를 기준으로 선정해 현실적인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외과적 질환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A중증도 환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중증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고도의 복잡한 의료행위를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하는 것는 합당하지만 일반진료질병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전문진료질병군에만 투자를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A대학병원은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이후 정형외과 병동에 50베드를 줄이는 대신 암환자를 받을 수 있는 내과 병동을 늘렸다.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은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병동을 줄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중증도 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순이 많다"면서 "이러다간 상급종합병원에 암, 심뇌혈관 센터만 살아남고 모두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문과목 학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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