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내년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연속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1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6개 부처 합동 2017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는 2016년 추진한 보건의료 정책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수면(진정) 내시경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시행될 수술과 처치 수가인상과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 등 상대가치개편 방안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보고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시행 예정인 해외의료기관 지정제와 제약 및 의료기기 해외진출 판로 확대 등 보건산업 수출방안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법제처 심의 중인 신증축 병원 병상 간 1.5m 이격거리(기존 병원 1.0m)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안착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속도 조절일 뿐 완전 스톱은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원격의료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으나,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업 보다 기존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엽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외원격의료센터 참석 모습.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 전까지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국별 새해 추진사업을 취합 중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분량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공무원은 "신년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 항목별 수정이 불가피해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6개 부처 합동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한의과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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