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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올해 복지부 관심사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올해 의료질평가, 작년 평가지표 적용 원칙…전향적 평가 시간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1-10 1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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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 한 해 계획 중 병원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 지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최한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서기관은 불과 하루 전 발표했던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발표한 셈.
그는 "올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지난해 성과를 잘 정리하고 연결해서 다음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다리) 같은 시기다.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야될 부분은 환경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 중에서도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관심을 보였다.
박 서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병원계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전을 만들고 전환기 전략을 수립, 준비 중이다"며 "올해 중 발표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지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 튜닝은 있을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3~4월 사이 올해 평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완전 전향적 전환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평가지표를 미리 예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지역별, 종별 분포 불균형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한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의료질 향상으로 갈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과도 연결할 예정이다.
박 서기관의 발표를 들은 K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병원 살림에 큰 영향을 준다"며 "1년전에 지표를 미리 알려줘야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향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가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며 "종합병원이 의료질평가 1등급을 받아도 2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보다 수가가 더 낮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서기관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태생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생겨났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건보재정 흑자 20조원, 마냥 낙관 어렵다"
한편 박 서기관은 의료취약지, 장애인 시설 등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국가방역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정부 성과로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야 하지만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련 사업등과 연계한 통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을 마냥 낙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당장은 건보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여러 요구점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및 저성장 고착화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60년에는 337조11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 지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불과 하루 전 발표했던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발표한 셈.
그는 "올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지난해 성과를 잘 정리하고 연결해서 다음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다리) 같은 시기다.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야될 부분은 환경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 중에서도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관심을 보였다.
박 서기관은 "중장기적으로 병원계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전을 만들고 전환기 전략을 수립, 준비 중이다"며 "올해 중 발표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질평가는 작년 평가지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 튜닝은 있을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3~4월 사이 올해 평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완전 전향적 전환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평가지표를 미리 예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지역별, 종별 분포 불균형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한다"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의료질 향상으로 갈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질평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과도 연결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가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며 "종합병원이 의료질평가 1등급을 받아도 2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보다 수가가 더 낮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서기관도 의료질평가지원금 태생이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생겨났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건보재정 흑자 20조원, 마냥 낙관 어렵다"
한편 박 서기관은 의료취약지, 장애인 시설 등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국가방역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정부 성과로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야 하지만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련 사업등과 연계한 통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당장은 건보재정이 흑자라는 이유로 여러 요구점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및 저성장 고착화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60년에는 337조11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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