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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제대혈 심사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복지부 평가결과 부실 지적 "부실관리 묵인, 관리시스템 재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12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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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 인력, 시설, 장비 적절성 ▲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 품질관리, 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 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개월 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 인력, 시설, 장비 적절성 ▲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 품질관리, 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 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개월 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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