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 없는 병원 취지 공감하지만" 복지부 신중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단계적 확대 제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2-17 16:56:54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개설돼 운영될 수 있을까.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 이러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급여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골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 하에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개인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찬성한다"며 "전면적 급여화 원칙 상에서 외래는 행위별 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외래의 경우는 이미 MRI나 초음파 등은 이미 수가가 책정돼 있기에 행위별 수가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될 것 같다"며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당장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다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전제가 되는 '혼합진료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도입한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당수 항목이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도입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사항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