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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마련
20일, 제도도입 18년 제도개선 시급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19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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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 필수코스인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보건복지위)은 20일 오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과 공동으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 임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다.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했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 발제를 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과 공동으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 임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다.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했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 발제를 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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