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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한 입장차 추진 어렵다"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 "연내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22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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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활병원 종별 신설 대신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설권자에 한의사 포함 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차이가 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복지부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금년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재활의료를 치료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시기별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는 "우선 부족한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가 및 심사체계 개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이 상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설권자에 한의사 포함 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차이가 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를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복지부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는 "우선 부족한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가 및 심사체계 개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이 상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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