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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NMC 공공보건의료센터 근거조항 신설

관련법안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업무 안정적 수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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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수행기관 기술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각종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같은 날 공공보건의료센터 업무를 수행기관 경영지원과 교류 협력 지원 등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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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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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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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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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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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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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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