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에 대한 문제점 분석, 새로운 종별기준 체계 마련에 나선다.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다하게 분포돼 있어 규모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새로운 종별 기준체계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2일 이를 주제로 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재 급성기병상이 과다하게 투입돼 있다는 이유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별 기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 재활병원 등 새로운 종별 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선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 종별 기능 및 중증도를 고려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새로운 종별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종별에 따른 적정 기능 수행을 위한 종별 인력 및 장비, 시설과 기능 세부기준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새로운 종별 기준을 제한함에 따라 함께 마련해야 할 종별가산율 등 건강보험 수가와 전공의 배치 등 기존 정책수단의 개선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과다한 급성기병상의 적정 규모로의 감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기관 종별 기준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법적 기준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미시적으로 요양기관 종별 중증도 및 적정기능을 고려한 최소기준으로서 유효성 분석,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거시적으로 요양기관 종별 기준의 연도별 형성 및 변경과정과 국가의료체계 발전 측면의 의미 분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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