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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협회 의료기기 5개 정책안에 ‘응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선캠프에 3개 분야 9개 정책 제안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21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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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대선 후보 공약과 차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분야 9개 정책안을 각 당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해 지난 3월초 회원사가 참여한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준비위에서는 6차례에 걸친 논의 후 최종 정책안을 도출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 3개 분야 9개 세부안을 확정했다.
‘노인건강 증진·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검진 항목 확대’에서는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 추가 필요성을 설명했다.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해외에서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국내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을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을 즉시 도입하고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감염 Zero·환자불안 Zero화 ▲슈퍼박테리아 사전차단 지원 환자 지키기 ▲환자 중심 혁신적 의료기술 접근 및 보장성 확보 등 3개 세부안을 전달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은 우선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추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과 함께 혁신적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평가 제도개선을 정책안으로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조속 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 반영 법률체계 구축 ▲민·관·산이 Win-Win하는 의료기기법 제정 등 3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 김만석 부장은 “협회가 지난 10일 전달한 정책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7일 각 당 대선캠프에 재차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회신을 보내왔다”며 “두 당 모두 각각 5개 제안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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