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전혜숙 의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강화법 발의

장애 1급 절차없이 조정절차 개시…"피해자 권리 보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2 09:50:25
의료분쟁 자동개시 조건이 장애 1급 확정 전 중재원 판단으로 조정절차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업무에 외국인과 재외동포 관련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조항과 미성년자 피해의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날 부로부터 3년 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를 더욱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