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교수 재직 중 정부의 각종 위원회 자문역할로 상당한 부수입을 올린 반면, 논문 수는 적어 고위공직자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능후 후보자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부수입만 4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지난 9년 간(2008~2016년)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4억원과 사업소득 3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교수 급여 9억 6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 후보자는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무려 22개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정부 용역에도 32개나 참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논문 건수는 연 평균 1.8개에 불과해 본업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각종 사업 참여 등으로만 연평균 5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후보자가 주 소득으로도 연간 5000만원의 수입을 얻기 힘든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며, 국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수입은 4억 3000만원인데 비해 소득세 납부는 95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다.
박 후보자가 각종 연구용역비 등을 지급받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해명과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후보자는 학교 측에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4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며, 2년간 받은 자문료가 총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참여와 같은 활동으로 상당한 사익을 취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후보자의 공익관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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