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율인증 7년 째, 참여 의료기관 15%.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8일 열린 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실패한 원인으로는 강력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염호기 부회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은 "자율인증이 저조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병원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병원이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인증원의 인증평가 수행능력을 점수로 매기면 낙제점"이라면서 "인증제도 도입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어야 하는데 2주기에도 변화는 없었다. 자율인증 활성화 안된 것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의료공급자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서 당초 제도를 통해 꿈꿔왔던 것은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인증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꼼수와 편법이 만연한 평가인증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공공병원에는 의무인증을 도입하고 인증평가 결과를 종별가산율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평가결과를 1등급(우수), 2등급(보통), 3등급(개선필요)으로 구분해 우수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저조한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인 학회와 협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인증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분하고 일정한 목표를 제시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김 교수는 평가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개선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시평가제와 함께 평가요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증제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앞서 인증원 관련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참여기관 수가 낮다는 것에 놀랐다"라면서 "인센티브가 없고 환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약했던 게 사실이다. 인센티브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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