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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지출 막자는 심평원 "6700억원 지출 방지"
올해 상반기 전산·전문심사 통해 2942억원 조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16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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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통해 상반기에만 약 6700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특히 진료비 사전관리 성격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2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방지했다는 주장이다.
단위: 억원
심평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심사를 통한 부적정 지출 방지'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공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사전·사후 관리 활동을 통해 총 6709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료비 사전관리 성격으로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상반기에 2044억원의 지출을 방지했다. 또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도 1456억원의 부적정한 지출을 방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러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2015년에는 총 2847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한데 이어 2016년 3454억원 등 방지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강화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함에 따라 진료비 사전관리에 따른 부적정 지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전산심사를 통해 1001억원, 전문심사를 통해 1941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감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전산심사와 전문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총 2942원의 진료비를 조정, 즉 삭감한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 43억원의 지출을 방지했으며, 현지조사로 224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 사전관리 성격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2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방지했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사전·사후 관리 활동을 통해 총 6709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료비 사전관리 성격으로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상반기에 2044억원의 지출을 방지했다. 또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도 1456억원의 부적정한 지출을 방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러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2015년에는 총 2847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방지한데 이어 2016년 3454억원 등 방지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강화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함에 따라 진료비 사전관리에 따른 부적정 지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전산심사를 통해 1001억원, 전문심사를 통해 1941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감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즉 전산심사와 전문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총 2942원의 진료비를 조정, 즉 삭감한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 43억원의 지출을 방지했으며, 현지조사로 224억원의 부적정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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