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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꿈꾸는 요양병원들 "일반병원 전환도 고려"

복지부 제도 설명회 초만원…"재활의료기관 영역 인정, 요양병원 돌파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8-23 05:00:59
10여 곳. 정부가 재활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대상 숫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활치료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다 요양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형병원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병원들이 제도 설명회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할 정도로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150부의 설명회 책자도 금방 동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4일 전후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거쳐 9월 말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깐깐했다.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골반, 대퇴골절 및 치환술, 다발성 골절), 하지 절단 환자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수가 방식을 적용한다. 입원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최대 180일까지 입원료 삭감 없이 수가가 100% 지급된다.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자 의뢰·회송 시범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우려와 기대 공존 "일반병원, 요양병원 본사업 노려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들은 우려와 동시에 기대감도 쏟아냈다.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병원 관계자는 당장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실시 예정인 본사업 참여는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100병상 정도 있는 급성기 수술 전문 병원인데 4년 뒤 병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 때 재활 추가 병동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N병원 관계자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본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지만 선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병원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2019년 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병원 단위로 할지 병동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과 같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때도 다시 공고, 지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통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전 자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변화를 모색하려는 요양병원 관계자도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 B요양병원 관계자는 "질이 높으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라서 참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J병원 원장 역시 "재활의료기관을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이 움직임이 향후 요양병원의 돌파구"라며 "기준이 빡빡해 사명감이 필요하지만 국가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재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범사업 현장만 놓고 봤을 때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과거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난립해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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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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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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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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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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