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년간 병원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인력난을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3일 백범기념관에서 정부, 병원계, 노동계가 함께하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날 정부, 병원계, 노동계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각 분야 대표 15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서명식을 거행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9월 중으로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방안 등 10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첫번째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선정된 10대 과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겠지만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면서 복지부도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특히 국립대병원 정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 안정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병원계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병원계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만 해결해도 보건의료분야에서만 10만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으로 토의하고 상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택림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도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임영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병원계 경영안정화와 더불어 고용안정화가 선행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번 논의의 초석을 다진 노동계는 이번 행사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투병 중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는 점에서 뜻깊고 역사적인 자리"라면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사정은 10대 과제로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취약지 및 공공의료 인력확충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방안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근로안정화 방안 △보건이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 방안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보건산업 육성 등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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