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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실효성 의문"
소송 진행 중인 사례 1건 불과 "법 개정 통해 소송 사례 보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09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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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말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시행 후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건수는 32건 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7년 7월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됐다.
지난 1년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 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지난해 7월말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시행 후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건수는 32건 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7년 7월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됐다.
지난 1년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 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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