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원 확충과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를 책임지고 이끌 고위직 정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하위직원 정원만 확대되면서 직책을 겸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94명의 정원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로부터 94명의 인력 증원을 허가 받아 정원을 2584명에서 2678명까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3급 정원을 14명, 4급 이하 정원을 80명 증원한 것이다.
반면, 실·부장급인 1급과 2급 직원의 정원 확대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의 1급 정원은 33명, 2급은 110명인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마련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 산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보험재도개선실무지원반을 유미영 급여등재실장, 강희정 수가개발실장,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마련된 일자리창출추진단 역시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300명 안팎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 심의를 거치면서 94명으로 축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고위직 정원도 함께 요청했지만, 정원 확대는 모두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심평원은 올해 초 인천지원까지 증설이 확정되면서 지난 7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이와 관련된 1급 정원 확대도 불발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1급인 지원장 정원을 마련한 바 있다.
즉 기재부가 인천지원 증설은 허가했지만, 이에 필요한 고위직 정원은 확대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기존 고객지원실과 홍보실을 '고객홍보실'로 통합해 힘겹게 인천지원장 정원을 마련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인천지원 증설은 얻어냈지만, 이를 책임질 지원장 정원을 받지 못해 조직개편을 통해 힘겹게 마련해낸 것"이라며 "최근 정책 수행을 위해 정원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급과 2급 실·부장급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직을 겸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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