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이 보건의료 분야는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2200여명이 사망하는 결핵을 치료하는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 간호인력 1인당 평균 28.5병상, 간호조무사 1인당 208병상을 관리해야하는 실정임에도 2018년 예산안에 이들 병원 인력 증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라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속해있다.
이들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12병상 당 간호사 1인, 30병상 당 간호조무사 1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핵 환자의 4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며,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마산병원은 간호사 1인당 35병상 및 간호조무사 1인당 212병상, 국립목포병원은 간호사 1인당 22병상 및 간호조무사 1인당 204병상을 관리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각각 간호사 70명 및 간호조무사 35명, 간호사 45명 및 간호조무사 32명이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목포병원 간호사 6명 및 간호조무사 3명, 마산병원은 간호사는 전혀 없이 간호조무사 3명의 신규 인건비만 반영됐다.
김명연 의원은 "인력부족과 더불어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들 중 다수가 잠복결핵에 감염(마산병원 22명, 목포병원 9명, 간호인력 기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혹시나 있을 발병에 대비하여 조속한 간호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핵으로 매년 약 2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인력부족으로 국립결핵병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공공일자리 증원을 공언한 정부인만큼 공공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괄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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