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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횟수·개수 제한 의학 비급여 선 급여화"
복지부, 중점과제 보고 "간호인력 개선·공사보험법 11월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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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실행계획이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12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치매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경우,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와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치매의심 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급여화에 집중한다.
12월 중 성형괴 미용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3800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정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11월 중 발표된다.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 계획과 인력 및 수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검토한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도 중점 추진과제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1월 중 법률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점위 확대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30.6조원 소요재정 추계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12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경우,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와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치매의심 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한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급여화에 집중한다.
12월 중 성형괴 미용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3800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으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정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11월 중 발표된다.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 계획과 인력 및 수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검토한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1월 중 법률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점위 확대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30.6조원 소요재정 추계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에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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