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첫 시행되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잠복결핵 검진결과 약 2.3%인 3046명의 학생이 양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16세와 18세 사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서 결핵신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또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기 때여서 이 시기에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특히 높다.
고1 잠복결핵검진은 정부의 결핵 안심국가사업 일환으로 최근 학교현장에서 결핵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 들어 처음 실시됐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는 감염되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키지는 않는 말 그대로 잠복하고 있는 결핵이다.
잠복결핵 검진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었으며, 지난 7월까지 상반기 검진대상 고1 학생 24만 8059명 중 약 53%인 13만 1682명이 검진을 마쳤다.
현재 전국 고1 전체 학생 수는 약 52만여명이다.
지역별 양성자율을 살펴보면 ▲대전(3.2%) ▲제주(3.1%) ▲충남(3.0%) ▲대구(2.8%) ▲전남(2.7%) ▲경북( 2.7%) ▲충북(2.4%) ▲부산(2.3%) ▲서울(2.2%) ▲울산(2.2) ▲경기(2.0%) ▲강원(2.0%) ▲경남(2.0%) ▲전북(1.9%) 순을 보였다.
문제는 고1학생 잠복결핵 검진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고1 학생 잠복결핵 검진 예산을 국비가 아닌 각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금년의 경우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 사업성격상 검진수행 주체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획재정부에 2018년 사업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의견에 막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연 의원은 "결핵 고위험군인 고1 학생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여부는 결핵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관련 예산을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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