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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문 케어 자문단 명단 왜 못내나"
야당, 국감 자료제출 미협조 질책 "실명 공개 꺼리는 이유 납득 못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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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추계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의견을 낸 전문가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준 전문가 명단을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이 실명공개를 꺼린다며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31조원이나 들어가는 대책인데 여기에 자문의견을 낸 전문가가 실명 공개를 꺼린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대책인데 여기에 어떤 전문가 의견을 받았는지 실명 공개가 필요하고, 실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견이라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추계도 빈약하다"며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대책을 내놨는데 재정 부분은 한쪽도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제도 이행계획, 재정계획을 검증하려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뒤따라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 역시 "급여화 예정인 3800개 비급여 목록을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국감 당일 아침에야 냈다"며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추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치매 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17개 시도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겨우 받았다"며 "제도를 검증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복지부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자료제출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 공무원의 자세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국감이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제도가 잘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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