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잌즈 이창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검진 추가 도입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를 지적하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가 각각 27.7%, 13.0% 증가했다"며 20대의 근골격계 질환 악화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같은 시기 20대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했고, 30대~50대에서 감소하는 알코올중독증도 20대는 20.9% 증가하는 등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삼포, 오포세대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과 신체적으로 건강 악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소하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여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많다. 모든 국민이 연령, 사회적신분, 경제적사정 등 이유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게 할 것과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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