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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 케어, 건보료-세금 걱정 나몰라라"
실현가능성 놓고 야당 맹공 "준비금 사용, 법적 근거 부족"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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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현가능성을 놓고 야당이 잇따라 공세를 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연달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부담케 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좋은 정책 취지가 장밋빛 환상만 주고 중도에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치밀해야 하는데 그 설계에서도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의료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자문단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이끌어 가야지 공개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사용이 합법적인 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명연 의원은 "30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쓰겠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도 못할 예산을 5년 동안 확보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정부는 쓰겠다고 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32조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도 부족한데 여기서 10조원을 쓰겠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상관없다)'라고 빗대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현재 비급여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했지 건보료, 세금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며 "건보료와 세금은 아이돈케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착실하게 조성했던 준비금 21조원 덕분에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 대책은 골치아프니까 묻지 마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연달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부담케 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좋은 정책 취지가 장밋빛 환상만 주고 중도에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치밀해야 하는데 그 설계에서도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의료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자문단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이끌어 가야지 공개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사용이 합법적인 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명연 의원은 "30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쓰겠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도 못할 예산을 5년 동안 확보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법에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음에도 정부는 쓰겠다고 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32조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도 부족한데 여기서 10조원을 쓰겠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상관없다)'라고 빗대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현재 비급여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했지 건보료, 세금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며 "건보료와 세금은 아이돈케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착실하게 조성했던 준비금 21조원 덕분에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 대책은 골치아프니까 묻지 마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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