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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가 말하는 지난 정부 적폐는 '원격의료'
김상훈 의원 공개…지자체 사회보장자치권 부족 등 4가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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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폐청산'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의 적폐는 뭘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적폐로 보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적폐 4가지 중 2가지를 공개했다. 2가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자치권 부족, 원격의료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지난 7월 21일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지난 정부에서 적폐라고 볼 수 있는게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답신은 주말을 포함해 4일안에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적폐청산이 아니고 적폐쥐어 짜내기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총 4가지를 적폐라고 답신했는데 하나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결정을 복지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었다"며 "당시 복지부는 직권 취소가 정당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복지부 결정은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정성들여 추진했던 원격의료도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했다"며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벽오지, 교도소,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인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의료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수출상품화 하기에 이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서 벗어나 건설적 담론을 이야기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노와 울분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그럼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래를 걱정하는 건설적 담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분야에도 건설적 담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적폐로 보고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지난 7월 21일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지난 정부에서 적폐라고 볼 수 있는게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답신은 주말을 포함해 4일안에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적폐청산이 아니고 적폐쥐어 짜내기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총 4가지를 적폐라고 답신했는데 하나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결정을 복지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었다"며 "당시 복지부는 직권 취소가 정당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복지부 결정은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정성들여 추진했던 원격의료도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했다"며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벽오지, 교도소,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인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의료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수출상품화 하기에 이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서 벗어나 건설적 담론을 이야기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노와 울분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며 "그럼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 미래를 걱정하는 건설적 담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분야에도 건설적 담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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