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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원격의료, 적폐로 규정한 적 없다"
강석진 의원 질의에 답변 "문제는 의료 영리화…조심해서 다뤄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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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적폐로 지적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같은당 김상헌 의원은 복지부가 청와대에 원격의료가 적폐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료의 영리화를 적폐로 지적했지만 원격의료를 명시해 적폐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원격의료를 활용할 여지도 많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영리화다. 그때는 공공성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원격의료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선진국은 모두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 아닌가"라며 "벽오지에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아예 적폐로 규정할 게 아니라 평가를 한 다음 정책에 넣어서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같은당 김상헌 의원은 복지부가 청와대에 원격의료가 적폐라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료의 영리화를 적폐로 지적했지만 원격의료를 명시해 적폐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원격의료를 활용할 여지도 많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영리화다. 그때는 공공성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원격의료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선진국은 모두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 아닌가"라며 "벽오지에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아예 적폐로 규정할 게 아니라 평가를 한 다음 정책에 넣어서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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