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전공의 충원률 등을 기준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한시적인 외과계 수가가산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외과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부터 30%와 100% 수가가산을 시행하고 있다.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학회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가와 인력, 지역 쏠림 등 외과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외과계 악순환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문과목 레지던트 중도 포기율(평균 4.9%)이 흉부외과는 16.0%(25명 중 4명), 산부인과는 10.4%(144명 중 15명), 외과는 8.1%(172명 중 14명), 비뇨기과는 8.0%(25명 중 2명) 등으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외과계 지원방안을 포함하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외과와 흉부외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왜 우리는 안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며 복지부의 고심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비뇨기과도 어렵다고 하고 외과계에서 누가 더 어려운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전공의 충원률과 진료과목 미래예측 수요 대비 부족분 등 지표를 보면서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레지던트 중도 포기율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다시 말해, 외과와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가 아닌 기준 설정에 따른 미달 진료과에 일몰제 형식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정 과장은 "내외과 가산 용역연구 당시 연구자들의 제안은 외과와 흉부외과 가산을 폐지하고 모든 가산제도를 재수립하자는 것이었으나 복지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통령 과장은 "제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과정에서 영구적 지원이 아닌 한시적 지원 방향으로 외과계 지원 등 전체적인 가산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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