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환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문재인 케어 30.6조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1조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의원은 "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모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관리, 부당청구 분야에 대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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