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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현지조사 강화 요구 "100년에 한번 받을까"
건보공단·심평원 수장, 총액계약제 신중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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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현지조사를 100년에 1번 받을까 말까 한다."
"변호사처럼 의료인도 처분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24일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현지조사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계속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을 실시한 현지조사를 두고 대상 요양기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것으로 봐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조사가 전체의료기관 중 1%를 진행하는 거면 100년이 지나야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의비급여 기획현지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를 두고 상반기에 병원들이 행정 부담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답한 상황.
이를 두고 남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기획현지조사를 너무나 지연시켰다"며 "예고를 했으면 빨리 해야 한다. 나중에 하게 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대응하게 되는데 실효성 있게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변호사처럼 의료인도 행정처분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해외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등을 공개한다"며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애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징계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경우 좋은 경력은 많이 언급되는데 징계나 처벌이력은 안나온다"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문 케어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 재정 안정화 대책 질의에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최근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억지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자칫 국민 진료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수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답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종합국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현지조사를 100년에 1번 받을까 말까 한다."
"변호사처럼 의료인도 처분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현지조사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계속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을 실시한 현지조사를 두고 대상 요양기관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것으로 봐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조사가 전체의료기관 중 1%를 진행하는 거면 100년이 지나야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의비급여 기획현지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이를 두고 상반기에 병원들이 행정 부담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답한 상황.
동시에 변호사처럼 의료인도 행정처분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해외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등을 공개한다"며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애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징계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경우 좋은 경력은 많이 언급되는데 징계나 처벌이력은 안나온다"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두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문 케어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 재정 안정화 대책 질의에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수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답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종합국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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