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제조업과 달리 보건산업은 태동기 및 성장기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며, 고령화 대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9.1조 달러에서 2020년 11.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AI,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국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9조 924억 달러이며,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1,344억 달러로 세계 12위(약 1.48%)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논의주체로 꼭 참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건산업 관련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건산업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 보건복지부가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박능후 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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