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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4차 산업 배제된 복지부, 제약바이오 특위 구성해야"

남인순 의원, 보건산업 신성장동력 "보건산업 전문가 추가 참여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0:29:39
4차 산업 위원회에 배제된 보건복지부의 역할 회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감안, 보건복지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적 제조업과 달리 보건산업은 태동기 및 성장기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장 유망한 분야이며, 고령화 대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5년 9.1조 달러에서 2020년 11.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AI, 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바이오의약품, 보건의료 빅데이터, 첨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국부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은 보건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9조 924억 달러이며,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1,344억 달러로 세계 12위(약 1.48%)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위원은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 보건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논의주체로 꼭 참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건산업 관련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건산업 관련 안건이 상정될 때 보건복지부가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박능후 장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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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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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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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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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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