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치매안심센터 연내 5개소 불과…보여주기식 사업"
박인숙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 지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07 10:46:20
-
가
-
URL복사 
치매 국가책임제 완수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중 연말까지 5개소 개소에 불과해 내년도 예산안 책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7일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이 부실한 사업진행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추경에서 12월까지 신규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를, 2018년 252개소 설치를 목표로 운영지원비 2135억원을 편성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정식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183개 센터 5~10명의 직원으로 우선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2017년 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5개에 불과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도 90여개만 추가 개소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205개를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보여주기 식,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된 205개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내실있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7년 추경에서 12월까지 신규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설치를, 2018년 252개소 설치를 목표로 운영지원비 2135억원을 편성했다.
박인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정식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183개 센터 5~10명의 직원으로 우선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2017년 정식개소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5개에 불과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도 90여개만 추가 개소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205개를 12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보여주기 식,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된 205개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내실있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김승희 의원, HIV 감염자 660명 연락두절 "대책 시급" 2017-11-07 10:24:36
- 김상훈 의원, 사회적 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법제화 2017-11-07 09:42:52
- 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상정 보류 가닥 2017-11-07 05:00:59
- "진료량 통제 못한다" 수가협상 바꾸려는 건보공단 2017-11-07 05:00:33
- 문케어 이끌 주인공 누구?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2017-11-06 12:00:5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