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내년 수가협상 정조준…진료량 통제 가능성 엿본다

2019년도 환산지수 연구 발주 "합리적 보상 위한 유형 재분류 방안 마련"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22 12:00: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에서 진료량 통제 방안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도 진행될 2019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22일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는 내년도 진행될 2019년도 수가협상 근거자료 확보와 함께 수가협상 제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된 2018년도 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진료량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2018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연구진은 SGR 모형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게 위해 AR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보공단이 인정가능한 수가 인상률에 실제 진료비 통계를 비교, 실제 진료비 증가가 건보공단이 고려한 수가인상률과 맞지 않을 경우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연구에서는 진료비 통제방안 연구와 함께 이를 진료비 관리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엿 볼 예정이다. 동시에 진료비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와 연계가 타당한지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된 병원급 의로기관의 유형 재분류 방안 및 시행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진료량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와 연계가 타당한 빈도 부분 검토 및 진료량, 환산지수 연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합리적 보상을 위한 공급자 유형 재분류 방안 및 실행방안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