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여파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과 심장센터 및 심뇌혈관센터 그리고 재활병원 설치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보건의료 빅 데이터 구축사업, 한약(탕약) 현대화 산업 육성 등을 대폭 감액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한방 난임 지원 신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63조 15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으며, 당초 정부안 64조 2000억원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본보육료 인상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 영유아 보육료 3조 2575억원(+1282억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9877억원(+96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21억원 등 보육과 노인 분야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청와대 민원으로 확대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파장을 의식해 중증외상 의료진 처우개선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601억원(+20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604억원(+58억원), 의-한방 통합의료연구지원 24억원(+7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9억원(+14억원),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61억원(+4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32억원(+10억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 23억원(+1억원), 의료기시산업 경쟁력 강화 48억원(+2억원), 국립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예산 2억원(신규) 등이 증액됐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단위:조원)이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지원 5조 2001억원(-2200억원), 한약(탕약) 산업육성 204억원(-12억원),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개발사업 64억원(-50억원),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83억원(-31억원),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 79억원(-18억원) 등을 감액됐다.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80억원(+53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 건립 8억원(신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1437억원(+103억원) 등도 증액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한방 난임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제외되며 다음해를 기약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한방 난임지원사업(7억원)은 정부안에서 제외되면서 다음해를 기약하게 됐다.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과장 최홍석)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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