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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희귀질환 환자 임상 의약품 허용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 희귀질환 치료 어려움 겪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08 10:38:31
희귀질환 환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말기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 치료 등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전성, 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상시험용 의약품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있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줄시세포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되기까지 통상 10~15년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좌초되는 경우도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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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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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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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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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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