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 행시 35회)은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와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협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강도태 실장은 이날 지난 한 해 발생한 중증외상센터와 신생아 집단사망 등을 환기시키면서 재임 기간 중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실장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 등은 이미 인상됐지만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의료인력과 수가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있다면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제하고 "암 생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질환별 관리체계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논란 등 신뢰성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정부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상실된 것은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이후로 판단된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성 있게 가기 위해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강보험 이사장 취임과 관련,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의료정책 전반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예상했다.
"의사 및 약사 인력 문제, 보사연 추계 연구 다시 진행"
강도태 실장은 의약계 화두인 보건의료인 양성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중간점검으로 올해 다시 연구를 진행해 의사와 약사 인력 추계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병원 약사나 제약산업 육성에 약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약사 인력 증감 여부를 들여 다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폐교 조치인 서남의대와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강 실장은 "서남의대 문제는 교육부와 인원배분을 협의 중이다. 지역 인근 의대로 정원이 배분되는 만큼 내년도 신입생 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는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다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의 3년 유효기간 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상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 재연 방지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남의대 정원 배분 교육부와 협의-상급종합병원 상시 점검 실시"
강 실장은 "1월 중 청와대 민원 사안인 중증외상센터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역시 1월 중 협의체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 우려가 많은 데 합의된 부분은 합의하고, 논란이 된 부분은 논의해 수정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역설했다.
새해를 맞아 1월 중 간호인력과 중증외상,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현안별 대책방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둔 복지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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