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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목적 대마 마약류 포함 법안 발의
식약처장 승인 후 사용 허용 "신진국 대마 효과 입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1-08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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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고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 효능이 입증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나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대마 마약류 포함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고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 효능이 입증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나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대마 마약류 포함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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