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남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한 만큼 서남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월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서남대 문제는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논란이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북도민 뿐이고, 자칫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북에 의대정원을 둔다는 것을 공식 발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후속 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해야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그대로 추진하되,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의과대학에 대해 열린 자세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횡령을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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