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상급종병 지정기준 진료왜곡 부추긴다? 의료계 불만 폭발

치료목적 같지만 방법 따라 전문질환군 분류…진료과목 형평성 논란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05:00:58
|초점|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논란

#.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A내과 교수는 최근 단단히 화가 났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병원 방침으로 초기 위암 환자는 내시경절제술이 아닌 외과 수술을 권유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치료목적은 같지만 치료방법에 따라 전문진료질병군이 나뉘는 탓에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전․후로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전문진료질병군(이하 전문질병군)을 둘러싼 특정 진료과목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돌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질병 난이도에 따라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구분하고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을 기존의 17%에서 21%이상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도 30%에서 35%로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전문질병군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주요 잣대가 됨에 따라 주요 대상이 되는 대형병원들은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 과목의 경우 이러한 전문질병군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같은 질환명의 환자를 동일한 목적으로 치료한다면 방법의 차이에 따라 전문과 일반 질환군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B소화기내과 교수는 "같은 초기 위암을 외과에서 수술하면 전문질병군에 포함되고, 이를 내과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으면 일반진료로 포함된다"며 "동일한 치료의 목적인데 구분해서야 되겠나. 그럼 병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중요함으로 수술을 당연히 권유하지 않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기준이다. 실제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일부 병원은 전문질병군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전문질병군에 포함되는 시술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또 다른 지방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최근 일부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염두하고 초기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을 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는 방침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는 역행성담췌내시경 시술(ERCP)도 마찬가지다. 영상의학과에서 경피적제거를 하면 전문질병군이 되고, 내시경담석제거술을 하면 일반진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시 경쟁이 벌어지는 수도권에서는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전문질병군에 포함되는 시술을 권유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평가…진료 왜곡현상 우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주요 학회들은 '구시대적 평가'라고 지적하며, 진료왜곡 현상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과목 학회 보험이사는 "동일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에서 동일한 배점으로 해야 한다"며 "형평성에 맞춰 평가를 해야 한다. 자칫 진료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형병원의 특성 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수백억의 진료수익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질환을 동일한 효과로 치료하는 것인데 특정 시술만 전문질병군으로 포함시킨다면 대형병원은 그 해당 부분만 투자하게 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문질병군이 의료계 내 전문 진료과목 간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문과목 학회 기획이사는 "지난해 특정 진료과목은 한꺼번에 40여개의 질환들이 대거 전문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며 "하지만 특정 진료과목은 몇 번을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과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특정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환자들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3년 후에 재지정에는 전문질병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